연내 국회 제출을 목표로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근로제 특례를 둘러싸고, 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근로시간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전면에 내세우며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글로벌 첨단산업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일하고자 하는 청년 세대와 연구개발(R&D) 인력의 의지를 낡은 규제가 가로막아선 안된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이재명 정부의 핵심 입법 과제인 메가특구특별법과 관련한 부처 간 이견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획일적인 주 52시간 제도가 국가의 미래 먹거리인 첨단산업 생태계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연구개발(R&D) 분야는 물론, 하루하루가 생존 경쟁인 스타트업을 비롯한 첨단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도입 등 노동 유연화 요구와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제조업의 최대 경쟁국인 중국 사례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그는 김 장관은 "산업 경쟁력은 결국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상대인 중국과 직접적으로 비교해야만 그 현주소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중국 충칭의 정보기술(IT)경영진이 '996 근무제(오전 9시 출근, 오후 9시 퇴근, 주 6일 근무)'를 사내에 도입하려 하자 뜻밖에도 종업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고 한다.
종업원들은 "그렇게 (적게) 일해서 도대체 다른 경쟁 기업들과 어떻게 경쟁하겠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직원들의 요구로 인해 결국 밤 12시까지 일하고 일요일 하루만 쉬는 '9-12-6'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중국 내부의 경쟁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치열하다"고 설명했다. 회사가 성장해야 본인도 월급을 받고 생존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고하기 때문에, 오히려 회사가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걱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해서 스스로 성취하겠다는 사람들의 의지를 국가의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전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주 52시간제 예외가 마치 빠지면 안 되는 것처럼 너무 과잉되어 건강한 토론을 어렵게 만든다"고 설명한 바 있다. 노동계에선 이미 반도체 등 소부장 R&D 직종에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 바 있고, 기간도 최대 6개월(최초 3개월 주 64시간, 이후 주 60시간)로 확대했으나 실제 기업들의 신청(기간 연장 후 단 4건)은 저조해 52시간 예외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