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주택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 "민간 임대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 제재를 가하는데, 서울시와 중앙 정부보다 '중앙 정부 내 엇박자'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시민 여러분과 전문가 의견을 들으면서 양도·보유세를 많이 올리는 모습이 '국가 폭력'으로 느껴진다는 표현이 가슴에 와닿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또 정부의 실거주 중심 세제 개편으로 "서민들이 전월세를 구하는 게 힘들고 월세가 올라가는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며 "정부가 전월세 문제 해결 의지가 있다면 민간 공공임대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더 많이 공급하게 하는 게 당연한 철학이 돼야 한다"고 했다.
지난 5일 김용범 정책실장과의 회동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비사업 관련 입장을 들었다"며 "대통령 인식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의 경우 전체 단지 중 20% 정도 신규 물량으로 나오는 사실이 알려졌지만, 이 대통령은 굳이 공개석상에서 신규 물량이 별로 없다고 했다"며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런 인식을 노출하는 게 '정부는 정비사업에 적대적'이라는 것을 전달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용산 어린이정원 일대 주택공급에 대해서도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인구 1000만 명 도시 서울에서 녹지 면적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내야 할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검토한 적 없다고 했지만,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정부가 공급책을 내놓을 때 서울시와 논의를 선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아마 (공급계획) 발표 직전에 통지만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