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비거주 1주택자 세금을 대폭 높인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최악의 세금테러'라고 5일 비판했다. 배준영 의원과 안철수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정부의 세제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 강남을 지역구 박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세제 개편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일단 전월세가 폭등해 서울 가구의 60%에 달하는 전월세 사는 국민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10~30억 사이의 주택이 폭등할 것 같은데 이는 20~40대 실수요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1차 타깃 주택들"이라며 "마음이 먹먹하다. 최악의 세금테러"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10억원 번 근로자는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밖에 안 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 주변 사람 싹 잘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집으로 100억 벌고 세금을 안 냈다는 말을 들으면 혹하고, 정의로워 보인다"며 "그렇지만 40년, 50년 걸려서 번 소득하고, 1년에 번 10억과 어떻게 비교하나. 세금을 처음 다루는 초보일 때 그런 오류에 빠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산을 형성한) 걸어온 과정을 보면 평생 걸린 것인데 과세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하며, 거기에 미칠 파장과 부작용을 같이 측정해야 하는데 전혀 없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 시절 '대출 규제 안 하겠다',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고 했던 이 대통령이 돌변한 데 대해 박 의원은 "누군가 주변에 대통령 귀를 잡고 있는 사람이 있다"며 "사람이든 그룹이든 벗어나야 한다.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YTN라디오에서 "(세제 개편안은) 정교하게 다듬을 정도가 아니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집값 잡고 전월세 가격 낮추려면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개편되는 세제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공정 과세, 합리화라지만 고금리, 고물가, 주택난에 시달리는 국민에게 무슨 도움이 된다는 건가"라며 "(세금 때문에) 결국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게 되면 전·월세 매물이 줄고 세입자가 피해를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2026 세법 개정안은 세금과 규제로 포장된 정치적 목적의 '고려장 세법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서울 강남에 사는 6070 고령자에게 사실상 나가라고 엄포를 놓은 것"이라며 "한마디로 은퇴 후 수익이 없는 서울 강남의 6070에게 빨리 집 팔고, 방 빼고 외지로 떠나라는 말"이라고 했다. 이어 "고령자를 서울에서 다 내보내고 그 집들을 누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인가"라며 "집 사는 데 대출 안 받아도 되고, 성과급 수억씩 받고, 억대 근저당 일으킬 수 있는 이재명 정부 지지자들에게 공급하려는 것인가"라고 비꼬았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