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현지에서 취업할 때 10만달러(약 1억4200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DHS)는 ‘선택적 실무 연수(OPT)’ 프로그램에 수수료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OPT는 미국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을 이수한 외국인이 취업 비자 없이 학생 비자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통상 1년 자동 체류 연장이 가능하고,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에서는 2년을 추가해 최대 3년간 체류가 허락된다.
논의되는 수수료 규모는 10만달러다. OPT를 통해 미국에서 취업한 외국인 학생은 2024년 약 41만9000명이었다. 수수료 도입을 통해 미국 정부는 419억달러(약 60조원)의 추가 세수를 거둘 수 있다. 수수료를 학생에게 부과할지 아니면 고용하는 회사가 내도록 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WSJ는 “학생이 10만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하면 부담이 커진다”며 “기업이 부담하더라도 고용주가 외국인 학생의 고용을 꺼릴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당초 트럼프 행정부는 이 수수료를 전문직 취업(H-1B) 비자에 적용할 계획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서 10만달러로 100배 올린다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OPT 수수료 부과로 선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정보기술(IT) 및 금융 분야의 선도 기업은 미국 명문대 인재를 우선 OPT로 채용한 뒤 해당 직원의 학생 비자를 H-1B 비자로 전환하는 방식을 선호해 왔다. WSJ는 “OPT에 새 수수료가 부과되면 미국 기업의 기존 채용 관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