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년부터 연 1조원씩 투입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정책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지 못했고 인구 유입 효과도 미미했다는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KLI)은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고용 및 인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기금 도입 이후 혜택을 받은 지역의 고용률과 인구 변화를 추적한 첫 실증 분석 결과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 89곳과 관심지역 18곳에 연간 1조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금을 지원받은 지역의 전체 고용률은 평균 0.61%포인트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일자리가 평균 약 370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늘어난 일자리의 질이었다. 임시·일용직, 자영업 고용률은 각각 0.49%포인트, 1.34%포인트 올라갔지만 상용직(정규직) 고용률은 1.22%포인트 하락했다. 기금이 전시성 행정사업에 주로 투입돼 짧은 기간 여러 업종의 고용을 늘리는 데 그쳤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특히 청년층(15~34세)의 고용률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65세 이상 고령층 고용률은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을 중심으로 0.4%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유입 효과도 미미했다. 다만 기존 주민의 유출을 늦추는 효과는 확인됐다. 다른 시도로 전출한 인구가 평균 12.4% 감소했다.
기금 집행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자체별 평균 배분액은 64억원이었지만 실제 집행액은 33억원에 그쳤다. 구자현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금의 집행 목표를 상용직 일자리 창출과 청년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 중심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