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증시 변동성 확대 원인으로 꼽히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개인 투자금액을 제한하는 ‘총량 규제’를 시행한다.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증시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기존에 발표한 기본예탁금 상향에 이어 추가 조치에 나선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 등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F4 회의)를 열고 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개인별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다. 개인 전체 투자금액 중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액 한도를 정하겠다는 의미다. 구체적인 제한 수준은 추후 확정할 예정으로 정부는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예시로 제시했다. 현재는 개인이 투자액 전부를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넣는 게 가능하다.
과도한 주문을 반복적으로 내는 투자자에게 거래비용을 더 물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선물시장에 적용되는 과다호가부담금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도입하는 식이다. 이 밖에 현재 시행 중인 사전교육과 별도로 모의거래 제도를 도입한다. 시장이 급변할 때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처럼 금융당국이 레버리지 배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이 경우 금융당국이 2배 레버리지 상품을 시장 상황에 따라 1.5배로 배율을 낮추는 게 가능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규 조치는 즉시 추진할 계획으로 관계기관 및 업계와 세부 사항과 시행 시기를 정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추가 규제에 나선 건 최근 한국 증시의 낙폭이 주요국 대비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여서다.
기존에 발표한 기본예탁금 상향 등도 예정대로 시행한다.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추가로 매수하려면 현금 3000만원을 기본예탁금으로 맡겨야 한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도 해당한다.
이선아/심우일 기자 su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