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심 빈 상가와 숙박시설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바꾸는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대상에 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다. 사업자 참여를 늘려 청년층 주거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오는 30일 오후 LH 경기남부본부에서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자 간담회를 연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사업 공고 내용과 참여 절차, 제도 개선안을 설명하고 사업자 의견을 듣는다. LH는 지난 21일 매입약정 방식의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자 공고를 내고 27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다.
국토부는 그동안 상가와 숙박시설로 한정됐던 LH 매입 대상에 공장(지식산업센터)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9월 개정을 목표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이번 접수부터 지식산업센터를 매입 대상에 포함해 사업자 참여를 받기로 했다.
관련 규제 완화도 함께 추진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고쳐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 등의 오피스텔 전환을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용면적 30㎡ 미만 준주택으로 바꿀 때 주차장을 추가로 만들지 않아도 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식산업센터 안에 있는 임대형 기숙사에는 입주 기업 소속이 아닌 근로자도 들어올 수 있다는 유권해석도 내놨다. 오피스텔 등 준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자에게는 3% 수준의 기금 대출과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지원한다.
비주택 리모델링은 신축보다 공사 기간이 짧아 주거 공간을 비교적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 도심에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고 직장과 가까운 곳이 많다는 점도 청년층 수요와 맞는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한성수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단기 공급 효과가 큰 신축 매입임대 공급에 힘쓰는 한편 도심 공실 상가와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를 주거 공간으로 전환하는 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