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2명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돼 소환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송파구 선관위 선거담당관 A씨와 선거1계장 B씨를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A씨 등은 특정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정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현장 투표소에서 추가 투표용지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는데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신속히 대응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두 사람은 합수본이 출범 이후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새롭게 혐의를 포착해 입건한 피의자로, 그동안 고발장이 접수된 선관위 관계자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적은 있었지만 합수본이 자체적으로 입건해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수본은 아울러 송파구 선관위 산하 한 투표소에서 동일한 일련번호가 매겨진 투표지가 두 장 발견된 정황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이날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을 둘러싼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관계자 2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예정돼 있다.
이와 별도로 투표율 등 통계 수치 조작 의혹과 관련한 중앙선관위 서버 압수수색도 계속되고 있다.
합수본은 6·3 지방선거 당시 지역 투표소 관리 업무를 맡았던 선관위 실무자들이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한 실수를 감추기 위해 선거관리시스템의 통계 수치를 임의로 고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원칙적으로는 오입력이 발생하면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 수정해야 하는데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무자가 임의로 허위 수치를 입력해 통계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합수본은 지난 23일부터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와 송파·강남·서초구 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해왔다. 자료 확보에 시간이 걸리는 서버 부분은 주말 동안 압수수색을 중단했다가 전날부터 다시 진행하고 있다.
합수본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계자들을 불러 통계 조작이 벌어진 구체적 경위와 범위를 확인할 계획이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