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으로 마주 앉은 28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근저당 설정부터 대출 규제 피해, 부동산감독원 신설, 보유세 인상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에게 이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매수인을 상대로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거래를 부동산감독추진단이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임 실장이 “불법행위로 보이는 의심 정황이 뚜렷하지 않다”고 답하자 신 의원은 “대통령이 편법을 저지르고 샛길로 가니까 국무조정실도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라며 “정부에 부담이 되는 것은 안 하고 일반 시민들만 감시하느냐”고 몰아붙였다.
이 대통령 부부는 최근 공동 소유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하면서 매수인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매수인이 잔금 일부를 나중에 지급하고 이 대통령 부부가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을 설정한 거래다. 야권에서는 고강도 대출 규제로 일반 국민의 주택 거래는 막아놓고 대통령은 사실상 매수인에게 자금을 융통해줬다고 비판하고 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국무조정실 산하 부동산감독추진단을 두고 “옥상옥”이라고 비판했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부동산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는데 별도 추진단에 이어 부동산감독원까지 신설할 이유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세금은 줄이고 공급은 늘리며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는 정답 대신 부동산감독추진단이라는 틀린 답을 찾고 있다”고 했다.
임 실장은 “주요 부동산 불법행위는 여러 정부 부처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다”며 “관련 기관이 정보를 공유하고 복합적인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단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아파트 잔금대출 규제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길거리로 내몰린 사람도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과 경제는 생체실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단기 투기를 막고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라며 “장특공을 폐지하고 보유세까지 올리면 국민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했다.
임 실장은 이에 장기 보유에 따른 세제 혜택을 모두 없애겠다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과도한 혜택은 일부 축소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뿐 아니라 단일종목 상장지수펀드(ETF)와 디지털자산 문제 등 금융 현안에 대해서도 공세를 예고했다. 송 의원은 “부동산 가격 폭등과 월세, 단일종목 ETF에 따른 주식시장 왜곡, 디지털자산 문제 등 논의할 사안이 많다”고 했고, 신 의원도 “국회의 본질은 국민을 두고 싸우는 싸움장”이라며 “싸워야 할 부분은 싸우겠다”고 했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은 “정무위는 민생 상임위인 만큼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고 했고, 유동수 정무위원장도 “대화와 타협으로 정무위가 운영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전반기 정무위의 법안 처리 실적이 최하위권에 머문 만큼 후반기에는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법안심사 제1·2소위원회를 각각 월 2회 열기로 합의했다.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와 야당의 대정부 공세가 맞물리면서 정무위가 후반기 국회의 주요 격전지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