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내란·김건희 특검이 넘긴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가 전담수사팀 체제로 전환한다.
특수본은 28일 "지난해 12월 1일 출범한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가 이날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경찰이 특검으로부터 잔여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첫 사례다.
특수본은 최대 109명 규모로 출범해 해체 시점 인원은 71명이었다. 3대 특검으로부터 총 192건을 인계받은 뒤 중복 사건을 합쳐 137건으로 재분류했고, 이 가운데 16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54건은 다른 기관으로 이첩, 51건은 불송치·불입건 처리하는 등 총 121건을 종결했다. 나머지 16건은 향후 전담팀이 이어받아 수사한다.
김보준 특수본부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적 의혹이 많은 사건 192건을 받아 90% 이상을 면밀하게 살펴봤다"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수사해왔고 잘 마무리하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활동 기간 피의자 46명을 62차례, 참고인 209명을 220차례 소환 조사했고, 압수수색은 16차례 진행했다.
내란 특검에서 넘어온 사건 가운데 특수본은 12·3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실과 관저의 PC를 초기화하는 데 관여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강의구 전 제1부속실장을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등 혐의로 송치했다.
김 특수본부장은 "언론에 알려진 PC 초기화 사건 외에도 2024년 12월 대통령 관저에서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과 강의구 전 제1부속실장이 사용하던 PC를 초기화한 부분을 새롭게 밝혀내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또 계엄 당시 포고령 위반자를 수용할 공간 확보를 지시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송치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지시' 의혹과 관련해, 군인이나 경찰이 아닌 고위공무원이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로 사법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건희 특검 인계 사건에서는 21대 국회의원 서초갑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당원명부가 유출된 의혹과 관련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태균씨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송치됐다.
아울러 특검 수사 당시 실체가 불명확하다고 판단됐던 '저도 선상 파티' 의혹도 재수사해 대통령경호처 지휘부가 군 자산을 사적으로 이용한 정황을 새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김용현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기획관리실장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송치됐다.
순직해병 특검 사건에서는 김용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강요미수 혐의로,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씨가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송치됐다.
김 본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 여부에 대해 "조사를 거부해 실제 조사는 하지 못했다"며 "기존 조사 내용과 참고인 진술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답했다.
특수본이 마무리하지 못한 16건은 경찰청 본청 수사국 산하에 새로 꾸려진 23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이 넘겨받는다. 의왕시 무민밸리 관련 사건 등 중점 수사가 필요한 건이 여기에 해당하며, 팀장은 강일구 경무관이 맡는다.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사건 등 일부는 담당 수사관이 다수 소속된 본청 안보수사단에서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잔여 사건 16건 중 상당수는 관련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등 시간을 두고 진행해야 하는 사건"이라며 "전담수사팀과 안보수사단에서 수사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핵심 잔여 사건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담수사팀도 해체할 방침이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