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노동계, 경영계가 참여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는 이르면 다음달 말 퇴직연금 기금화 도입 방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관련 법안 발의는 의원 입법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국민연금공단의 기금형 퇴직연금 참여에 대한 신중론이 커지고 있다.
27일 정부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작년 10월 출범한 노사정 TF는 지난 2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의 기본 방향에 합의했다. 후속 실무작업반은 이달 말을 목표로 세부 제도 설계안(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이르면 다음달 말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관련 실무작업반 논의는 거의 마무리된 만큼 국회에서 사회적 협의 절차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가 준비 중인 가이드라인엔 국민연금공단이 기금형 퇴직연금의 외부위탁운용관리자(OCIO)로 참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민주당에서도 국민연금공단이 기금형 퇴직연금 OCIO로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기금형 퇴직연금 관련 법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한정애·안도걸·박홍배 민주당 의원 발의) 3개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을 OCIO로 참여하게 하는 안은 한정애 의원 안이 유일하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통화에서 “기금형 퇴직연금에 국민연금공단이 OCIO로 참여하는 것에 반대한다. 이는 내 소신”이라고 말했다. 그는 “‘퇴직연금’이라는 특성을 살려 가장 효율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복수의 금융회사와 자산운용사 등이 컨소시엄을 꾸려 상호 경쟁하는 구도가 바람직하다”며 “국민연금공단이 이미 1700조원을 맡아 굴리고 있는데 앞으로 주식 상승장에서 운용 기금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여기서 공단이 기금형 퇴직연금 OCIO까지 추가로 담당하면 이를 제대로 신경 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