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2030세대의 보수 지지 흐름에 대해 "보수의 외연 확장을 자축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기득권 정치에 보내는 냉정한 경고"라며 청년 정치 진입 문턱을 낮추는 3대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전날 국회에서 연 '왜 2030은 보수를 선택했는가' 토론회 결과를 소개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기득권을 깨겠다던 약속과 달리 이미 힘을 가진 집단의 이해관계는 지키고 그 비용은 청년과 미래세대에 넘기고 있다"며 "특권을 비판하던 정치가 스스로 새로운 특권이 됐고, 청년들은 바로 그 모순에 등을 돌린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청년의 보수적 선택은 국민의힘의 완성된 자산이 아니라 앞으로 증명해야 할 과제"라며 "청년은 우리에게 지지를 맡긴 것이 아니라 변할 기회를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실패가 국민의힘의 실력이 되는 것은 아니다. 반사이익은 실력이 아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 경고에 말이 아니라 제도로 답해야 한다"며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청년 정치인의 당직 선거 출마 기탁금을 없애는 '청년 기탁금 제로'와 무주택·생애최초 청년의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 입법이 다음 세대에 미칠 부담을 사전에 검토하는 '법률안 미래세대 영향평가' 도입이다.
이 의원은 "이것은 청년에게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니다"며 "특권이 기회를 독점하고, 기득권이 자신이 올라온 사다리를 걷어차는 구조를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부터 제안이 제도와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청년을 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정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