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비판을 받은 데 대해 공동발의 요청 단계의 법안에는 지방공소청 내 '합동대응본부' 신설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고 재반박했다.
조 전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에 "김남희 의원이 제가 허위사실을 올렸다고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며 "지방공소청에 '합동대응본부'를 신설하는 조항이 자신이 준비한 법안에는 없었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김 의원이 의안정보시스템에 등재했다가 철회한 법안에는 빠져 있었지만, 동료 민주당 의원들에게 공동발의를 요청한 법안에는 들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는 복수의 민주당 의원과 의원실 관계자로부터 공동발의 요청 문자와 첨부 법안 파일을 받았다며 "그 내용을 보고 경악해 비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합동대응본부' 조항의 포함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전날 조 전 대표의 비판에서 시작됐다. 조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김 의원을 거론하며 "민주당 의원들이 공소청 안에 '합동대응본부'를 신설해 문재인 정부 시절 폐지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부활시키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청 검사에게 독자적 수사권 대신 지휘·감독권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겨우 만들어진 검경 협력 관계를 다시 상하 관계로 돌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교수님, 허위사실 적시하지 마시고 의안정보시스템에 가서 내용을 확인해 보라"며 "그 내용은 제가 발의한 법안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누구에게 잘못된 정보를 받았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