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페이스북에 “배재고 사태의 원인 제공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무책임한 음모론적 시각으로 SNS에 스타벅스코리아 마케팅을 과거 민주화 과정의 불행한 사건들을 조롱하는 것으로 한밤중에 생각 없는 글을 올린 것이 이 문제의 시작이자 전부로 볼 수 있다”고 적었다.
앞서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광주제일고와의 경기에서 “스타벅스 가야지” 등을 외쳐 중징계를 받자, 이 전 부위원장은 “역사의 성역화”라며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의 발언에 여권은 자진 사퇴를 요구했고, 그는 직을 맡은 지 4개월여 만에 지난 6일 사직했다.
이날 이 전 부위원장은 배재고 사태에 대해 “권력자의 역사 심판관을 자처한 오만이 부른 국민 갈등의 사례”라며 “나는 국민통합비서관에게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썼다. 이어 “그 말이 전달됐는지 모르지만 원인 제공자는 지금까지 시치미를 떼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나는 왜 광주가 성역화됐다고 항변했는가”라며 “그것은 역사와 특정 사건(세월호)의 정치적 상징성과 의미를 독점하려는 사람들과 권력이 상대를 낙인찍고 인격 살인하는 진영정치의 표식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이 전 부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좌우 통합 및 실용 인사 기조에 따라 발탁된 인물이다. 그는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재직하며 “AI 국민배당금은 개정된 상법에 어긋난다”, “국가 권력이 개입한 불매운동(스타벅스)은 매우 위험한 조치” 등의 비판 글을 게재한 바 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