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뉴이재명 세력의 수장은 이언주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이사장은 21일 유튜브 채널 '2분뉴스'에 출연해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이 자칭 친명들이 벌이는 난동이 아니고, 대통령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참모들이 집권 직후부터 기획해서 시작한 것이라고 판단해야만 하는 시점에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은 "작년 가을부터 좀 불안했다. 국회에서 검찰개혁법 처리를 시작하려는데 우상호 당시 정무수석이 나와서 정부에서 한다고 가져가더라"며 "입법권은 국회에 있는데 대통령이 직접 챙기려나 보다 생각했지만, 12월까지 아무 움직임이 없었다"고 돌아봤다.
이어 "1월 첫 번째 입법예고안이 나왔을 때 뭐가 잘못 가고 있다는 판단을 했다"며 "처음에는 법무부 장관이나 국무총리를 비판했지만, 속으로는 '대통령 결재 없이 이런 입법예고가 가능할까' 하는 의심의 구름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2월 하순에 두 번째 안이 나왔는데 별로 다르지 않았고, 장관의 발언들을 보며 '이게 대통령 뜻과 다르게 장관이 독단적으로 말할 수 있는 문제인가' 하는 의심이 짙어졌다"며 "3월에 대통령이 바로잡았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너무 찜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얼마나 잘하는 분이냐"고 반문한 뒤 "이건 공사 우선순위도 잘못됐고 모든 게 엉망이었다"며 "결국 보완수사권이라는 이름으로 검찰 권한을 남겨두는 이 모든 과정은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에 반대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이 직접 양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 모호하게 말하면서 밑의 장관이나 총리가 움직이는 방식은 마키아벨리적"이라며 "이 모든 행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은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 놓고 싶어 한다'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 전 이사장은 권력 비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권력은 100% 부패한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라며 "권력이라는 어물전은 비린내가 나기 마련이지만 비판이나 제한이 없으면 결국 썩은 내가 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비린내까지만 나게 만드는 데 좋은 제도인데, 어떤 제약도 가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모든 어물전은 다 썩은 내를 풍기게 돼 있다"며 "그래서 권력 비판에 대해 입을 틀어막지 말라는 것이다. 그게 권력이 스스로를 해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론장이 살아 있어야 권력이 스스로를 해치지 않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