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의 수용자 구성이 달라지면서 교정행정이 치료와 재활, 전문인력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정신질환자와 외국인 수용자가 늘자 교정시설의 역할도 단순 수용과 관리에서 심리치료, 언어 지원, 사회복귀 지원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21일 법무부가 발표한 ‘2026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교정시설의 하루 평균 수용인원은 6만3680명이다. 이 가운데 정신질환 수용자는 6345명으로 전체의 약 10%를 차지했다. 교정시설 원격의료 가운데 정신과 진료 비중은 86.7%에 달했다.
수용자 구성 변화에 맞춰 교정정책은 치료와 재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지난해 심리치료 프로그램 이수자는 1만2051명으로 전년보다 38.1% 늘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스토킹과 마약 등 이수명령 집행 대상자가 증가하면서 교정시설 내 심리치료 수요도 계속 늘고 있다”며 “기존 강의식 교육을 넘어 치료 중심 접근이 가능하도록 심리치료 전문인력을 지속해서 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수용자 증가에도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 수용자는 3522명으로 2016년보다 76.4% 증가했다. 현재 전국 교정시설에는 74개국 출신 외국인이 수용돼 있다. 마약과 출입국 관련 범죄 증가로 국적과 사용 언어가 다양해지자 법무부는 외국어 전문인력을 특별채용하는 등 언어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홍연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처벌 중심 교정에서 재활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교정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