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2차 종합특검법 연장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료 표결을 앞두고 "더 이상 자동으로 협조하는 국면은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고리로 표결 협조 여부를 저울질하는 모양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및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우리 당의 적극적 협력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혁신당을 당연히 동원할 수 있는 거수기로 여겨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필리버스터 종결에는 혁신당의 표를 요구하면서 정작 개혁의 본령인 보완수사권 폐지 앞에서는 머뭇거리는 태도가 상호 신뢰를 깨뜨리는 일"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가 문제 삼은 건 보완수사권를 예외적으로 존치하는 내용의 홍기원 민주당 의원안이다. 그는 "지난 9일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었지만, 불과 며칠 뒤인 14일 민주당 소속 의원 11명이 보완수사권을 폭넓게 남겨두는 별도 법안을 내놓았다"며 "당 공식기구가 개혁안을 내놓았는데 소속 의원들은 개혁을 후퇴시키는 법안을 내놓는 모순적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및 당대표 대행과 만나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 한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민주당은 이미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는 대원칙에 입각해 형소법 개정안을 냈고 원칙엔 변함이 없다"며 "법사위에서 7차례 협의를 진행했고, 오늘도 전 국민과 당원 대상 공청회를 여는 등 숙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답했다.
관건은 이날 오후 2시17분께 진행되는 필리버스터 종료 표결에서 혁신당이 실제 표결에 참여할지 여부다. 필리버스터 종결에는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찬성이 필요한데, 혁신당 12석이 빠지면 민주당 단독으로는 정족수를 채울 수 없다. 혁신당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약속이 있어야 표결에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모두발언에서 조건을 말씀드렸고 (한 대행이) 충분히 들으셨다"며 "다만 오늘 결과를 갖고 의총에서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후 2시 의총 결과를 보고한 뒤 한 대행과 다시 만나 본회의장 입장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선 혁신당의 샅바싸움을 겨냥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차기 당대표 후보인 김민석 전 총리는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보완수사권 문제 하나를 놓고 필리버스터 문제와 연계하는 게 공당다운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해보시길 권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용 면에서도 혁신당이 문제 삼을 근거가 부족하다고 짚었다. 김 전 총리는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일부 유지하는 것은 원래 혁신당의 강령정책"이라고 말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