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당내 논의 방식을 정면 비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공개 토론 공세의 여지를 준 것은 민주당이 내부 토론을 회피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하 전 부대변인은 21일 페이스북에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 보완수사권 문제로 우리 당에 공개 토론을 요구하고, 그에 응하지 않으면 후속 비판을 때리는 건 정무적으로 타당한 방식"이라며 "저라도 입장이 바뀌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자고 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제가 불편한 지점은 따로 있다. 애초에 우리 당이 왜 그에게 그럴 여지를 주느냐는 것"이라며 "공개 토론을 우리 당내에서 먼저 했어야 한다. 당내에도 여러 이견이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유지론 입장과 폐지론 입장이 서로 대안과 논리를 들고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을 했어야 할 것 아닌가"라며 "장윤기 사건 같은 게 터진 마당에 국민 주목도는 한동훈 의원이 아니라 민주당 내부의 정책 토론으로 더 모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전 부대변인은 "'대안이 다 마련돼 있고 마련 중'이라고 말은 하면서 그 대안이 무엇인지는 안 밝힌다"며 "이견을 말하는 사람에겐 '반개혁·검찰주의자'인 양 몰아붙이며 입틀막이나 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또 "여론이 별로 좋지도 않은데 공개 토론을 통해 설득하려 들지 않고, 자꾸 자기 지지층만 모여 있는 데 가서 칭찬받으며 선동만 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내에서도 정리가 안 됐으니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어느 입장이건 '민주당 입장'으로는 한동훈 의원과 토론했다간 난리가 날 테니 응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게 정말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인가. 적당히 뭉개면서 여론 상황에 안테나 세우고 기회만 보면 그만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조롱이 무슨 의미가 있나. 조롱보다는 합리를 들고 공개토론에 가서 그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국민께 보여주는 게 더 효과적인 건 명약관화하다"며 "그것을 못하니까 급한 대로 전자를 집어들어야 하는 게 실제 현실이지 않냐"고 말했다.
하 전 부대변인은 "국민 삶과 밀접한 상관이 있는 정책 토론은 공개석상에서 한 번도 안 하고 있는 게 말이 되나. 이런 우리 당의 모습을 유권자가 어떻게 보겠나"라며 "정책에 대해 찬반이 있을 수 있고, 폐지하자는 쪽이나 유지하자는 쪽이나, 절충하자는 쪽이나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적어도 '이 상황' 자체는 정상이 아니지 않냐"고 덧붙였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