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20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최근 제주 하계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정치 시스템은 민주주의, 경제 시스템은 자본주의로 돌아가는데 사람들은 가끔 자본주의라는 걸 완전히 망각한다"고 지적한 발언에 대해 비판하며, 피라미드 소유구조와 일반주주 권익 무시 관행부터 바로잡으라고 촉구했다.
포럼은 이날 발표한 논평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인적자원을 갖춘 대한민국에서 사업하면서 "기업을 도와주는 제도는 많지 않다"고 언급한 최 회장의 발언을 두고 교만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SK하이닉스의 미국 ADS 상장 불과 4일 만에 비수도권 증손회사 설립 가능성 뉴스가 전해진 것을 두고 과거 'LG에너지솔루션 상장 데자뷔'라며, 이는 기존 주주의 가치 극대화라는 자본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포럼은 이 같은 피라미드 소유구조와 선단식 경영이 국가 자원 배분을 저해하고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려 1980년대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회장이 SK하이닉스 지분이 없음에도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상태에서 대규모 투자 계획을 사전 발표한 점과, 상법 개정에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을 거론하며 이사회 독립성과 자본 배치 원칙 준수를 촉구했다.
포럼은 지난해 SK하이닉스가 노조와 상한선 없이 '영업이익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 역시 주주의 잔여청구권을 무시한 중대한 경영 실수라고 지적하며, 최 회장 스스로 자본주의 원칙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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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