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대담을 예고하며 "민주당에서 이 문제로 토론할 인사가 단 한 명도 없다"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20일 페이스북에 "한동훈 의원과 시사저널TV에서 이번 화요일(21일) 오후 4시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제로 대담을 한다"며 대담이 성사되기까지의 경위를 밝혔다. 그는 "시사저널에서 유시민 작가와 토론 형식으로 진행하려 했으나 유 작가 측이 거절하면서 한 의원 단독 대담으로 하려 했다"며 "이후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토론하겠다고 나서 JTBC 토론으로 바뀌었지만, 다시 이 의원이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시사저널TV 대담으로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한규 거절, 송영길 거절, 유시민 거절, 이건태 거절. 결국 민주당에서 이 문제로 토론할 인사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얘기"라며 "그토록 정의로운 분들이 정작 공론의 장에서는 하나같이 꽁무니를 빼는 이유를 모르겠다. 한심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 교수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링 밖에서 궁시렁대지 말고 링 위로 올라오시라"며 "화요일 오후 4시까지 기다리겠다. 제 자리를 양보해 드리겠다. 시간이나 날짜 조정이 필요하면 말씀하시라"고 적었다. 이는 같은 날 한 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 의원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벌인 공개 설전을 언급한 것이다.
한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서 긴급체포 시 12시간 내 검사 승인을 받도록 한 현행 규정을 민주당 개정안이 바꿨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번에 보완수사 금지를 추진하면서 슬그머니 경찰이 긴급체포 후 검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조차 없도록 했다"며 "'승인'을 '단순 사후 통보'로 슬그머니 바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만든 세상에서는 경찰이 누구의 눈치도 견제도 없이 시민을 영장 없이 무제한으로 체포하게 된다"며 "경찰이 나빠서가 아니라 견제 장치가 무너진 제도의 속성 때문에 필연적으로 남용된다.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거짓말쟁이! 한동훈은 남아있는 윤석열!"이라며 "무제한 체포? 글도 못 읽나"라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이에 대해 다시 글을 올려 "서영교 민주당 의원, 뒤에서 그러지 말고 화요일 오후 4시 토론 장소로 오라.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도 맞춰드리겠다"며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이어 "법사위원장 지망자 서영교 의원은 민주당 법안대로 경찰이 마음대로 마구잡이로 긴급체포할 수 있게 법을 바꾸고 싶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 의원은 또 별도의 글에서는 "보완수사 금지에 앞장서고 있는 법사위원장 서영교 의원은 과거에도 범죄자 편을 든 적이 있다"며 "국회의원직을 이용해 국회 파견 판사를 통해 성범죄자 지인의 재판 형량을 줄여달라고 압력을 가했다. 관련자 이메일 등으로 확인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빽으로' 범죄자 편을 들더니 이젠 '법으로' 범죄자 편을 들고 있다"며 "그걸로도 모자라 경찰의 긴급체포 시에는 12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승인'받도록 하는 규정을 '사후 통보'로 바꿔 무제한 긴급체포가 가능하게 폭탄을 심어놓고, 서영교 의원은 들키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 우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법사위원장을 하겠다고 한다"며 "국가는 피해자의 편, 무고한 시민의 편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