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하청의 임금지급 여부도 잘 살펴야"

입력 2026-07-19 17:17
수정 2026-07-20 00:18
한경 로앤비즈 플랫폼의 ‘로 스트리트(Law Street)’ 코너에서 이달 6일부터 19일까지 심요섭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의 개정 근로기준법(내년 1월 시행) 관련 칼럼이 최다 조회수를 기록했다. 심 변호사는 “원청은 하청에 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하청이 이를 근로자에게 제대로 지급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며 “다단계 도급 구조를 갖춘 기업은 수급인의 전월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광희 충정 변호사는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는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가 됐다”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에 관해 설명했다. 이민호 광장 변호사는 ‘알고리즘 가격 책정’을 담합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해외 판례를 소개했다. 박재우 율촌 변호사의 주 4.5일제 관련 칼럼과 윤주호 태평양 변호사의 금융 분야 인공지능(AI) 가이드라인 관련 칼럼도 인기를 끌었다.

‘한경 프리미엄9’의 상속·세금 콘텐츠도 주목받았다. 조웅규 바른 변호사는 “유언자는 사망하기 전까지 언제든 유언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롭게 작성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재영 대륙아주 변호사는 ‘중소기업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이용할 때 유의점을 소개했고, 김상훈 트러스트 변호사는 비상장주식 재산분할과 관련한 최신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