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하는 용수의 재사용률을 높여 폐수 방류량을 줄일 것을 권고했다.
최근 안성시가 용인 반도체 집적지(클러스터)의 폐수 방류 계획에 반발하는 가운데 기술 혁신을 통해 환경 부담과 지역 갈등을 동시에 줄이겠다는 취지다.
추 지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용인 반도체 공정수 활용 비율을 당초 계획보다 높이고, 대만 TSMC처럼 공정수 재사용 횟수를 6회 수준으로 확대하도록 행정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는 행정절차법 제48조에 근거한 행정지도다.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일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기업과 개인에게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권고·조언하는 행위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상대방의 자발적인 협력을 전제로 한다.
이번 조치는 안성시의회가 최근 용인 반도체 집적지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안성지역 방류 계획 중단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나왔다.
추 지사는 "31개 시·군에 공정 혁신과 포용의 도정 원칙이 골고루 적용돼야 한다"며 "기술 혁신으로 물을 절약하고 폐수를 줄여 반도체산업 경쟁력과 환경 보전, 지역 상생을 함께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정진욱 기자 croc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