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국방 개혁의 핵심 과제로 강력히 추진 중인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국군사관학교 창설)’ 방안에 대해 국민 과반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6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방안에 대해 ‘각 군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약화되므로 통합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5%로 집계됐다.
반면, 정부가 명분으로 내세운 ‘육·해·공군 합동작전 역량이 강화되므로 통합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34%에 그첬다. 반대가 찬성보다 오차범위 밖인 21%포인트 크게 앞섰다.
연령별로 보면 수험 및 군 입대와 밀접한 청년층과 안보에 민감한 고령층에서 거부감이 두드러졌다. 18~29세(반대 65%)와 30대(66%) 등 젊은 층에서 반대 여론이 60%대 중반에 달했으며, 70세 이상(57%) 고령층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반면 허리층인 40대부터 60대 사이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8%, 국민의힘 22%로 여당이 오차범위 밖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했다. 이어 개혁신당 3%, 조국혁신당 2%, 진보당 2% 순이었으며 태도유보층은 32%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긍정 평가가 55%로 직전 조사(7월 1주)와 유사한 수준의 높은 지지세를 유지했다. 부정 평가는 34%에 머물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