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과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신속한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의 업무보고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 “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때문에 투자자들이 많이 당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시장관리자로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거래소에도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금융위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증시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과 관련해 재정경제부·금융감독원·한국은행과 함께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날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관련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논의 내용이 정리되는 대로 적절한 시점에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저평가 기업의 대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르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이 국회 상황 때문에 아직 입법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주가가 과도하게 저평가된 상장사의 대주주에게 상속·증여세를 더 과세하는 방법이 있다”며 “주가순자산비율(PBR)을 의도적으로 낮춘 기업에 페널티를 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준비된 정책은 어떻게든 협조를 얻어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오는 11월부터 업종별로 PBR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상장기업 명단을 공표할 계획이다. 해당 기업에 별도 표식을 붙이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내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는 자산 배분에서 부동산 비중이 지나치게 큰데 이는 매우 원시적인 모습”이라며 “자원 배분에서도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본시장 정상화와 선진화는 매우 중요한 국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