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YTN 라디오 출연해 "범죄 피해자나 고소·고발인의 요구가 있으면 검찰에서 직접 보완 수사를 하도록 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검찰 출신인 곽 의원은 "보완 수사권은 검찰이나 경찰의 권한이라기보다 국민들의 수요에 따른 국민들의 권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과거 특수 수사 등 인지 사건들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 개시를 못 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경찰에서 수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를 해도 검찰권 남용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전날 홍기원, 이소영, 고민정 의원 등 11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민생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보완 수사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안을 제출한 데 대해 곽 의원은 "굉장히 용기 있고 소신 있는 입법"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보완 수사) 범위를 민생 범죄, 사회적 약자 범죄, 이렇게 과연 구분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은 의문"이라며 "범죄 피해자나 고소·고발인의 요구가 있으면 검찰에서 다시 직접 보완 수사를 하도록 하는 방향이 맞다"고 덧붙였다.
여권 내에서 유튜버 김어준 씨가 "장윤기 사건, 1년에 몇 번씩 있는 일이다"라고 주장했고, 최강욱 전 의원이 "(경찰의 수사가 미흡하거나 부당하면) 언론에 알리라"고 조언하는 등에 대해 곽 의원은 "너무나 비상식적인 이야기들이며 대꾸할 가치도 없는 것 같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이 국회 상임위 참여를 거부하는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사위원장을 차지한 데 반발해 상임위 구성을 미루고 회의에 불참하고 있다. 곽 의원은 "법사위에 들어가서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됐을 때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발언권을 줬으니 표결로 처리하겠다'고 하면 들러리만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놓지 않을 것 같은데 계속 내놔라 하는 게 현실적인지는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새로운 당 대표, 새로운 지도체제가 되면 다시 이 문제를 협상할 여지는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한편 곽 의원은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와 신당 창당 가능성과 관련해선 "창당은 한동훈 의원 쪽에서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한 의원이) 그런 말을 언급한 적이 없다"며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이어 "다만 복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큰 선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복당을 시도하면서 내부적으로 피로감만 키우는 것보다 조금 적절한 시기를 보는 어떨까"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도 "공당의 대표인데 마스크를 하고 참여하더라도 누가 참여한 것이 다 확인이 되는 상황"이라며 "공당의 대표가 그렇게 대통령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것은 조금 당내에서도 품격을 고려할 면이 있지 않냐는 얘기가 나온다"고 꼬집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