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임신 초기 낙태 약물인 '미프진'의 도입을 촉구하며, 법 개정 전이라도 의사의 재량에 따라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전향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처럼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함을 역설했다.
현재 국내에서 미프진은 공식 허용되지 않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통해 음성적으로 복용하는 실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지적하며 "낙태 허용 범위를 두고 사회적 논쟁이 이어지다 보니 현실적으로 약물이 필요한 여성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해외에서는 이미 보편적으로 투약하고 있는 약물을 법 테두리 밖에 방치하는 것은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에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격"이라고 비판하며, 모자보건법 개정 전이라도 안전한 사용 환경을 선제적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임신 몇 주 이내까지 약물 투약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형식적 논리에 갇혀 제도화가 지연되는 상황을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논쟁만 하다가 임기가 끝날 것 같다"며 "이 문제가 최종 해결되기 전이라도 의사가 종합적인 전문 지식에 따라 처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재량을 주거나, 우선 약품 판매부터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사람 목숨을 다루는 의사의 양심과 재량을 믿고 맡기는 것도 방법"이라며 "법적 불완전함으로 인한 우려보다, 아무런 처방과 관리 없이 해외 직구로 무분별하게 약을 사 먹는 현실을 방치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성숙 국무총리는 "사안이 매우 민감한 만큼 관련 부처와 안건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다시 토론에 부치겠다"며 "현실적인 절충안과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