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대출 규제 완화와 주택 공급 확대를 촉구했다.
송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최근 유명 아이돌 스타가 서초구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큰 시세차익이 예상된다는 보도가 화제가 됐다"며 "주목해야 할 것은 시세차익이 아니라 평범한 국민의 현실"이라고 적었다. 이어 "보통 사람들의 꿈이었던 청약은 이제 감히 도전조차 하기 어려운 제도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약에 당첨돼도 자금 조달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이번 서초구 청약 아파트의 분양가는 22억원이라고 한다. 규제지역인 만큼 당첨되더라도 현금 20억원 가까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봉 1억원이 넘는 고액 직장인도 평생 모으기 어려운 돈"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대출 규제로 수요를 억눌렀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며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이미 16억원에 달하고 있어 정부 출범 이후 15%나 상승했다. 전세는 줄고 고액 월세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3인 도시근로자 가구 기준 중위 50%의 가구소득이 월 400만원 수준인 상황에서 월 100만원이 넘는 주거비는 서민과 청년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라고 덧붙였다.
공급 부족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의 본질은 공급이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공급은 더 줄어들었다"며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 인허가 건수는 36만8000호로 전년도 같은 기간 42만호보다 12.5% 감소했다. 수도권도 24만4000호에서 22만호로 2만호 넘게 줄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난 1월 제시한 공급 계획의 상당수는 2029년, 2030년 착공"이라며 "당장 공급 부족을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예고한 부동산 토론회를 두고도 비판을 쏟아냈다. 송 의원은 "또다시 정치 쇼만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미 김용범 정책실장도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그런데도 무슨 토론회가 필요하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토론회가 아니라 정책 전환"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공급 확대보다 보유세를 먼저 거론하고 있다. 국민의 부담부터 늘리겠다는 발상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서울 내 군사시설 이전 등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즉시 추진해야 한다"며 "국민은 토론회 같은 정치 쇼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와 대출 규제 완화, 그리고 서울 아파트 공급을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의원이 언급한 보도는 그룹 아이브의 안유진이 오는 9월 입주를 앞둔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 재건축 단지 '디에이치 방배' 청약에 당첨됐다는 내용으로 풀이된다. 전날 분양업계를 통해 이 소식이 알려진 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고분양가와 청약 제도를 둘러싼 비판이 이어졌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