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전자동의 제출자 가운데 60대 이상이 2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소유주 비중이 높은 사업장에서도 전자 방식으로 동의서를 제출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정비사업 전자행정 플랫폼 ‘우리가’를 운영하는 이제이엠컴퍼니는 최근 전자동의를 진행한 사업장 100곳과 125건의 동의 절차, 동의 대상 약 17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해당 기간 제출된 동의서 가운데 62.4%가 전자 방식으로 접수됐다. 서면과 전자 방식을 병행한 사업장에서도 전자 제출 비중이 더 높았으며, 125건의 동의 절차 중 30건은 서면 없이 전자 방식으로만 진행됐다.
전자동의 제출자의 평균연령은 52.1세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31.6%로 가장 많았고, 50대 이상은 전체의 58.6%를 차지했다. 60대 이상 제출자 비중은 27.0%로, 전자동의 제출자 4명 중 1명 이상이 고령층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령 소유주 비중이 높은 단지에서는 평균연령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강남 대치미도아파트의 경우 특정 동의서 기준 전자 제출자의 평균연령이 60.6세였으며, 60대 이상 비중은 55.3%로 집계됐다. 여의도 수정아파트의 평균연령도 61세를 기록했다.
서면 없이 전자 방식으로만 진행된 30건의 평균연령은 53.5세였다. 고령층이 많은 재건축 단지에서도 전자동의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이 실제 제출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반면 용산 일대 재개발 구역의 전자동의 제출자 평균연령이 40대 후반으로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원효로1가와 청파동1가 서울역세권 등에서는 40대 이하가 제출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회사 측은 소유주 연령대가 높은 강남 재건축 단지에서는 60대가, 상대적으로 젊은 소유주가 유입된 용산 재개발 구역에서는 30~40대가 전자동의의 주요 참여층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상 전자동의서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를 통한 인증서 기반 전자서명과 본인확인이 필수적이다. 이제이엠컴퍼니 측은 고연령대 소유주의 참여가 원활했던 배경에 대해 자사 플랫폼이 스마트폰 문자나 QR코드를 통한 모바일 접속 방식을 채택하고, 민간 간편인증서 연동 및 직관적인 화면 구성을 적용해 진입 장벽을 낮춘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절차를 시스템과 연계하고, 전화 상담과 이용자 문의 창구를 운영하는 등 전자 절차 이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제이엠컴퍼니는 이번 결과가 지난해 서울시 전자서명동의서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이용자 반응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서울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단독 사업자로 선정돼 사업을 수행한 바 있다. 시범사업 참여 소유자 대상 조사에서 이용자의 90.6%가 편의성에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며, 완료자의 82.0%가 5분 이내에 절차를 마쳤다고 답했다. 서비스 재도입 의향은 97.8%로 집계됐다.
이규훈 동서울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정비사업 현장에서 전자 방식 도입을 망설이게 했던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고령층 참여에 대한 우려였다”며 “이번 자료에서는 50~60대가 전자동의의 주요 참여층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서명과 본인확인 절차를 유지하면서도 이용 과정을 단순화한 점이 전자동의 참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경민 한경닷컴 기자 bk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