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공직사회의 책임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28개 정부 부처의 감사 인력을 총 63명 증원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사회의 무능과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각 부처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4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24개 부처의 감사 인력 51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직제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24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이 상정된다. 교육부 3명, 보건복지부 4명, 외교부 4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직제 개정안이 마련됐다. 외교부 증원안은 지난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방부 감사 인력 증원도 별도 절차를 거쳐 추진될 예정이다.
부처별로는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가 각각 5명으로 증원 규모가 가장 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은 각각 4명, 농림축산식품부는 3명을 늘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데이터처, 지식재산처, 국가유산청, 질병관리청, 금융위원회에는 각각 2명이 보강된다. 산업통상부와 법제처, 관세청, 조달청, 병무청, 소방청, 기상청, 국가인권위원회, 국무조정실 등은 각각 1명을 증원한다.
행안부와 고용부, 문체부 등은 부처별 특수한 감사 수요를 반영해 인력을 보강한다. 나머지 부처는 감사 대상과 업무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일반 수요 차원에서 증원이 이뤄진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제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 조직을 담당하는 행안부는 “공직사회에 요구되는 청렴성과 책임성 수준이 높아지고 행정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급증하는 감사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력 보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증원은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일 잘하는 공직사회’ 기조에 따른 것이다. 최근 정부의 인력 증원이 국정과제와 직결된 분야에 집중돼온 가운데 감사 조직까지 보강해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공직자로서 부적격인 사람이 상당히 있다”며 “능력은 없는데 연줄로 버티거나 무능하고 무책임한 채 자리만 차지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시와 징계, 문책이 매우 온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유능한 감사 인력을 투입해 각 부처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4월부터 전 부처를 대상으로 감사 인력 증원 수요를 조사했다. 부처별 감사 대상과 기존 인력 규모, 업무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증원 대상과 규모를 확정했다.
부처별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달 초 입법예고를 거쳤다. 법제처 심사를 마쳤으며 국무조정실 사전 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증원에 필요한 재원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별도 예산 증액 없이 각 부처에 편성된 기존 예산의 항목을 조정해 충당할 방침이다.
각 부처는 증원안이 확정되는 대로 감사 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감사 경험이 있는 내부 직원을 배치하는 방안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감사 대상 수와 기존 감사 인력, 부처별 업무 수요를 분석해 증원이 필요한 부처를 선별했다”며 “관리자보다는 실제 감사 업무를 수행할 실무 인력을 중심으로 정원을 늘렸다”고 말했다.
이소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