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0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놓고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머리를 맞댔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예산처는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 현행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공교육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내국세 연동 방식을 흔들지 말아야 한다고 맞섰다.
예산처와 교육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 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교부금 개편’을 주제로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공개토론 방식을 제안해 마련한 자리다.
박홍근 예산처 장관은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현행 교부금 제도가 재정 운용의 비효율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학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데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등 새로운 교육 투자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며 “한정된 재원을 더 균형 있게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 짚어볼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은 국가와 국민이 주인인 만큼 가장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며 “재정은 때로 칸막이를 만들기도 하고 허물기도 하면서 효율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했다.
예산처는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고 학령인구 감소 등을 교부금 산정에 반영하자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생기는 재정 여력 일부를 고등 교육 등으로 돌린다는 구상이다.
반면 교육부는 연동률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아이들이 감소했으니 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식의 일방적 경제 논리와 수치상 효율성을 중심으로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우려스럽다”며 “내국세 연동 틀을 유지하고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재정은 고등 교육, 영유아 교육, 평생 교육 같은 교육 전반으로 넓힐 방안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연동 구조를 유지하면서 남는 교부금 일부를 다른 분야에 활용하자는 취지다.
학계와 교육계도 팽팽하게 맞섰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제도를 도입한 1972년은 학령인구가 1000만 명을 넘었지만 지금은 500만 명을 밑돈다”며 “학생이 더 감소할 텐데 세금이 잘 걷힌다는 이유만으로 더 큰 금액을 자동 배분하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병력이 축소된다고 국방비를 줄이지 않는다”며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 재정 축소의 직접적 근거로 삼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익환/고재연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