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이 인공지능(AI) 시대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한 6월 29일 이전과 이후의 판도가 달라졌다”며 “신규 원전도 지역이 원한다면 다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발전소 활용 방안도 업계와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권 반도체 팹 4기와 전국 단위 AI 데이터센터 건설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안정적 기저전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내비친 것이다.
김 실장은 8일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한국경제신문사와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한경 밀레니엄포럼’ 발표자로 나와 “기술혁명 시대에는 10만㎢(대한민국 영토 면적) 안에서 가능하다면 원전을 지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경북 경주는 1년6개월 전만 해도 신규 원전 반대가 많았지만, 이번 부지 선정에서는 탈락해 지역 주민들이 낙담했다”며 지역 수용성이 뒷받침된다면 신규 원전을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 신규 설비투자를 결정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 “국가가 같이 가야 한다”며 “단순히 이익만 만드는 회사로 볼 순 없다. 대한민국 전략산업이자 지정학적 자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닥치고 반도체 팹을 지어야 한다”며 “국가별 무한경쟁 레이스에서 뒤처지면 대한민국에 큰 불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가 혁신을 주도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마추카토 이론’이 지금 시대 상황에 맞다”고도 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선 “유동성 압력으로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와 주택 공급이 따라오는 시기에 미스매치가 있고, 그사이 수요 폭발을 컨트롤하기 어려운 상황이 가장 두렵다”고 했다. 이어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이 두 자릿수가 나오고 새로운 균형을 향해 갈 때 대출총량 규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며 대출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원화 약세 흐름에 대해선 “일시적”이라며 “원화 가치 절상 때문에 쩔쩔매는 시기가 올 것”으로 예견했다.
한재영/최해련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