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 30대 여성 시장이 출산을 앞두고 4개월간 자리를 비우겠다고 밝히자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현직 시장이 출산휴가를 쓰는 것은 일본에서 첫 사례로 알려졌지만, 선출직 공무원의 출산휴가 절차를 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논쟁이 펼쳐지고 있다.
영국 BBC는 4일(현지시간) 일본 교토부 야와타시의 가와타 쇼코 시장(35)이 오는 9월 중순 출산을 앞두고 출산 전후로 각각 두 달씩, 모두 4개월간 사실상 출산휴가를 쓸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가와타 시장이 이끄는 야와타시는 교토 남쪽에 있는 소도시다. 그는 교토대를 졸업한 뒤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에서 경력을 쌓았고, 2023년 33세 나이에 일본 최연소 여성 시장이 됐다.
다만 가와타 시장이 쓰는 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공식 출산휴가는 아니다. 일본에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이 출산을 위해 일시적으로 자리를 비우는 절차를 정한 법적 틀이 없다.
가와타 시장은 자신이 자리를 비우는 동안 노세 시게토 부시장이 시장 권한을 대행하도록 했다. 노세 부시장은 가와타 시장이 자리를 비운 동안 시장 권한을 행사하고, 주요 사안은 가와타 시장과 일주일에 한 차례 원격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가와타 시장은 지난 5월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그는 야와타시청 내부에서는 대체로 지지 분위기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온라인 반응은 크게 갈렸다. X(옛 트위터)와 유튜브 등에는 "출산은 힘든 일이고 가와타 시장이 최선을 다하는 것" "가족을 우선하는 좋은 사례"라는 지지 의견이 올라왔다.
반면 "공무를 맡은 사람이 4개월이나 자리를 비워선 안 된다" "출산 계획을 시장이 되기 전에 세웠어야 한다", "그 정도로 쉬려면 사퇴해야 한다" 등의 비판도 나왔다.
가와타 시장은 "정치인의 출산휴가를 비판한다면 결국 임신할 수 있는 20대부터 40대 여성을 공직에서 배제하자는 뜻"이라며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가와타 시장의 출산휴가 논쟁은 일본 정치권의 낮은 여성 대표성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일본 정치는 여전히 남성 중심 구조가 강하다. 지난해 기준 일본 전국 1720개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여성은 약 4%에 불과하다. 일본에서는 첫 여성 총리가 나왔지만, 내각과 집권 자민당이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에 충분히 나서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