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8월 전당대회 전에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을 근거로 폐지 반대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광주 여고생을 무참히 살해한 장윤기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통한 견제와 균형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적었다. 이어 "당초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살인죄로 송치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성적 목적 범행이 밝혀지면서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됐다"며 "만약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범행의 실체와 피의자의 죄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지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피의자의 부친이 현직 경찰관이라는 점을 악용해 범행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은 충격적"이라며 "지금 국민들은 경찰에게 최초 수사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밝혀내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밝혀내지 않은 것인지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수사 미흡을 넘어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책임 추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현실을 외면한 채, 전당대회 당권 투쟁을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하겠다고 한다"며 "경찰 수사의 오류를 바로잡고, 누락된 증거를 확인하며,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마지막 안전장치까지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 권익보다 정치적 구호를 앞세운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민주당이 주도한 무리한 수사권 조정의 부작용은 이미 통계로 확인되고 있다"며 "경찰에 1차 수사권이 부여된 이후 형사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020년 142일에서 2024년 312일로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고 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도 장기간 수사를 방치한 경찰에 시정 권고를 내린 바 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한다면 수사 지연과 부실수사가 더욱 심해지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아버지는 중견 경찰 간부"라며 "경찰은 장윤기의 SUV와 훼손된 리얼돌을 장윤기 가족에게 인계했고, 장윤기의 아버지는 증거를 없앴다"고 적었다. 이어 "이런 현실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한다면 중요 강력 사범조차 무죄 방면이 일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받는다"며 "치안은 무너지면 회복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강성 지지자 눈치만 보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전당대회 이전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분량이 많아 물리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있고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라 정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동시에 있어 시간이 조금 소요되는 것이지 전당대회 이후까지 끌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전당대회 이후 처리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발생할 우려를 어떻게 잘 보완책을 마련할 것인지에 논의가 집중되고 있다"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지금 다시 하느냐 마느냐를 논의할 사안은 전혀 아니다"고 밝혔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