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최근 광주의 한 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던 간호사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의료원 실태조사와 지방노동감독관 조직 구축 등 근로환경 개선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추 지사는 3일 "일터에서 누구도 괴롭힘과 부당함을 홀로 견디지 않게 만드는 일이 민선 9기 경기도가 추구하는 공정의 가치"라며 의료·노동 관련 부서에 후속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추 지사는 "'태움'은 교육이 아니다. 위계를 앞세워 사람을 침묵시키고 모욕과 배제를 반복하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공정은 힘 있는 사람의 방편이 아니라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부당함을 말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기준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우선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전면 점검할 예정이다.
익명 의견수렴과 현장 면담을 병행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문제까지 파악하고, 잘못된 관행이 확인되면 즉시 개선할 방침이다.
노동권 보호 체계도 강화한다. 도는 120여 명의 마을노무사를 활용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비롯한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노동 문제 전반에 대한 무료 상담과 권리구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화·온라인·예약 상담 등 다양한 창구를 마련해 노동자의 접근성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노동감독 기능도 본격적으로 구축한다. 도는 562명 규모의 지방노동감독관 전담 조직을 차질 없이 운영하기 위해 공개채용을 시행하고 있다. 채용 인력은 고용노동부 직무교육과 사법경찰관리 지정 절차를 거쳐 2027년 상반기부터 현장 노동감독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도는 3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노동 취약 현장을 우선 점검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임금체불과 부당한 근로조건, 산업안전 기준 위반은 물론 직장 내 괴롭힘과 노동권 침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추 지사는 "일하는 사람이 존엄을 잃지 않는 경기도, 부당함을 말하면 보호받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며 "태움과 직장 내 괴롭힘을 뿌리 뽑고 공정한 근로환경을 현장에서부터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