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후반기 국회 첫 상임위원회 일정이 여야 대치 속에 '반쪽'으로 시작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강행했고, 국민의힘은 "더 강력히 투쟁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2일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간사 선임의 건과 법안심사1소위원회 구성안건을 상정 및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8개의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데 반발해 상임위원 사임계를 제출한 상태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개혁 입법과 민생입법은 최대한 빠르게 법사위가 매주 소위와 전체회의를 운영하며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다.
반쪽 상임위 운영이 현실화하자 범여권 의원들은 책임의 화살을 국민의힘에 돌리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민생, 국민의 생명과 헌정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신성한 법사위 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건 책임 방기"라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이성윤 의원도 "국민의힘 자리가 비어 있어 당혹스럽다.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법사위원장이 전반기처럼 강단 있게 국민의힘이 오든 말든 법사위 기차는 출발해 '법사위가 역시 다르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법사위는 정쟁에 불리하다고 비워도 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국민 권리와 법치주의를 다루는 국회 책무를 내팽개친 것"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의 상임위 강행에 국민의힘은 더욱 강한 투쟁을 예고하며 반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한 뒤 "이 상태대로 원 구성에 협조할 순 없다는 결론"이라며 "더 강한 투쟁을 통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를 고집하는 건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를 위한 공소 취소 특검법 통과를 위해서"라며 "서영교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임명한 것도 해당 법을 더 신속하게 통과시켜 줄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11개 상임위를 일방적으로 가져간 민주당의 1차 원 구성에 동의할 수 없어 향후에도 원 구성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약 2시간가량 진행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강경론'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출구전략 없이 강력히 투쟁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이 의원총회에서 많이 개진됐다고 전했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