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26일 이재명 정부의 삼성전자·SK하이닉스 대상 호남 반도체 투자 유도 정책을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이 삼성·SK 총수를 줄줄이 불러들여 호남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강압에 굴복해 투자를 결정하면 정부는 이를 '자발적 결정'이라고 포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사안을 과거 국정농단 사건에 빗대며 날을 세웠다.
한 의원은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리는 데 한몫했던 미르·K스포츠 재단 사건 당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냈다는 논리와 지금이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한 의원은 기업의 사적 자율성과 주주 가치 훼손을 주된 비판 근거로 내세웠다.
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수백만 국내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대표 상장사"라며 "권력에 취약한 총수만 압박해 결정을 내릴 경우, 국민연금 보유분까지 고려하면 우리 국민과 미래세대 전체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법 위반 가능성을 언급하며 기업 이사회의 대응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도입한 개정 상법에 따르면 정치적 압박에 굴복해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500만 주주의 재산을 정치적 목적의 총알로 사용하게 할 경우, 이사들은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위반으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사회는 다수 주주를 위해 정권의 강압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며 "그로 인한 정권의 보복이나 탄압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앞장서서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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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