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관련 국가비상사태 효력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2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2일 관련 문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내 무기급 핵분열성 물질의 존재 및 확산 위험과 북한 정부의 행동 및 정책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경제에 이례적이고 심각한 위협을 계속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비상사태를 1년 더 연장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은 국가안보 등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분야별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다. 북한 관련 국가비상사태는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2008년 6월 처음 선언한 뒤 매년 연장돼 왔다. 초기에는 북한의 핵 개발이 주된 근거였지만, 이후 사이버 공격과 인권 침해 등으로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도 국가비상사태 유지 근거에 포함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재임 기간에도 매년 연장 서명을 했다. 또 지난해 6월에도 같은 절차에 따라 북한 관련 국가비상사태 효력을 연장한 바 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