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적으로 법정 정년이 연장될 경우 국내 기업 절반 이상이 신규채용 축소 등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답변한 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인건비 부담이 늘고 인사 적체가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거나 이를 계획하고 있는 전국 30인 이상 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52.4%가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이 65세로 일률 연장되면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재고용 제도를 폐지하는 등 대응에 나서겠다고 답했다고 발표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1000인 이상 기업의 60.5%, 300~999인 기업의 58%, 30~299인 기업의 50.4%가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대응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다. 구체적 대응 방안에 대해선 임금체계 개편(34.4%), 신규 채용 축소(25.2%), 재고용 제도 축소 및 폐지(25.2%), 인력 구조조정(15.3%)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응답 기업 10곳 중 8곳은 현장의 필요 인력 규모 등을 고려해 선별적 재고용 제도를 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고용 대상자 선별 시 ‘업무 수행 능력 및 근무 성과’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응답이 59.5%로 가장 높았다. 이와 관련 이상철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연령이 아닌 직무와 생산성을 기준으로 인력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