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보유한 경기도 양평 토지와 관련해 지난해 농지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 뒤에도 1년가량 방치했다가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후에야 원상복구했다고 규탄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재직 당시 블록체인 부동산 조각투자 사업권과 관련해 청년 스타트업을 외면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24일 강승규·김선교·김희정·조정훈 의원 등 한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김희정 의원은 "양평군은 한 후보자 소유의 경기 양평군 소재 농지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 허가 없이 불법으로 정자와 관상수, 잔디가 식재된 것을 확인해 작년 8월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며 "당시 한 후보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 나흘이 지났을 무렵"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후보자는 최근까지도 해당 농지를 원상복구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해오다 인사청문회를 나흘 앞둔 지난 21일 불법 건축물인 정자만 부랴부랴 철거했다. 관상수와 잔디는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한 후보자는 어제자 서면 답변을 통해 해당 농지에 대해 지난 16일 매도계약을 체결했다고 답변했다"며 "제3자에게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불법 농지를 매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승규 의원은 "한성숙 대표이사 체제의 네이버는 대한민국 최대 언론 편집국 역할을 수행하며 사이버민주주의를 왜곡시켰다"며 "선출되지 않은 플랫폼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국민이 선출한 정부의 2인자가 돼도 되냐"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전날 한 후보자가 중기부 장관으로서 청년 혁신사업을 외면한 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강 의원은 "(한 후보자가)블록체인 기술로 큰 자산을 쪼개 소액투자자들에게 조각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스타트업을 육성해놓고 정작 사업권은 핀테크 대기업에게 줬다"며 “결국 (해당 업체인) 루센트블록 청년 창업자들의 7년여 노력은 물거품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혁신 스타트업) 업체들이 피눈물을 흘리지 않게 육성하고 응원하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주는 게 청년 혁신 사업의 포인트가 돼야 하지 않나"고 말했다.
강 의원은 한 후보자가 중기부 장관 시절 주도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부실 운영 및 네이버 출신 인맥 특혜 수주 의혹을 폭로하며 루센트블록 사례와 극명하게 대비시켰다. 강 의원은 "정부가 생색내기식 관제 창업 사업에는 예산을 불법 전용해가며 수백억 원을 쏟아붓고 특혜 의혹까지 일으키면서, 정작 현장에서 피땀 흘려 기술을 개척한 혁신 스타트업은 보호하지 않고 토사구팽했다"고 강조했다.
루센트블록은 그간 정부로부터 각종 표창을 받으며 시장의 '퍼스트 펭귄'으로 평가받았으나,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장외거래소 인가 대상에서 최종 제외되며 고사 위기에 처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창업을 장려하는 정부가 스타트업의 단물만 빼먹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