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을 담은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이 하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의 변수로 부상했다. 정무위원회 소관인 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포용금융 기조를 뒷받침하는 주요 입법 과제다.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처리가 시급하다. 국민의힘이 법안 통과 협조를 지렛대 삼아 정무위원장 자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보류된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의 경제적 타당성을 인정하는 연구용역 결과가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당시 국민의힘에서 “경제적 타당성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해 처리를 미뤘는데,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제출한 이 보고서는 기금 설치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저소득 저신용층 대출 확대로 정부의 대위변제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이자 부담 완화와 금융 접근성 개선 등 사회적 편익이 더 크다고 본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정부 포용금융 공약을 대표하는 핵심 법안인 데다 내년 1월 기금 출범을 위해서는 예산 반영 전인 오는 8월까지 법안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기금 재원과 금융권 출연 부담 등을 이유로 합의 처리에 선을 긋는 분위기다.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 사수 방침을 고수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법안 통과 협조를 고리로 정무위 등 경제 부문 상임위원장 배분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야당 협조 없이는 정무위 처리가 쉽지 않은 만큼 정무위원장 협상과 맞물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