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 왼쪽)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 명단조차 제출하지 않는다면 18개 상임위원회를 민주당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24일 으름장을 놨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8차례에 걸쳐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위해 회동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의장께서 정하신 원 구성의 마지막 시한마저 결국 지났다"며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했지만, 국민의힘은 끝내 아무것도 내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지난 22일 여야 원내지도부를 부른 자리에서 이날(24일) 낮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민주당과 비교섭단체는 명단을 제출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상에 소극적으로 임했고,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한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맡았을 때 그 길목에서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국민들께서 똑똑히 기억하신다. 상임위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해 통과시킨 법안조차 법사위에서 가로막고 질식시켰다"고 주장했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법사위에서 최종적으로 논의돼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쟁점이 없는 법안에까지 반대한 적이 있다는 논리다. 그러면서 한 원내대표는 "위험한 칼자루를 민생을 외면하는, 태업집단에게 결코 다시 내어줄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원 구성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그는 "만약 국민의힘이 상임위원 명단조차 제출하지 않는다면, 18개 상임위를 민주당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했다. 국회의 모든 상임위원회 위원장 직을 민주당이 독식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회법 제48조에 따르면 교섭단체가 기한 내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상임위원 선임을 할 수 있다. 의장실은 앞서 이날 낮까지 양당과 비교섭단체에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민주당과 비교섭 단체의 명단은 들어왔지만 국민의힘이 아직 제출하지 않아 안타깝다"며 "결론적으로 금요일 12시까지 다시 제출하라고 요청하는 의장 명의의 공문이 다시 나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기자회견 직후 의장실을 방문해 26일에도 협상이 공전할 경우 당일 오후 본회의를 개의하고, 의장 권한으로 상임위원장 배분을 해달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18개 상임위 독식이 무리수라는 지적에는 '고육지책'이라고 반박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오겠다고 결심한 것은 극단적 조치가 아니라 국회의 정상적 가동과 산적한 민생 현안 입법을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명단을 제출했다면 민주당은 여러 여지를 열어두고 논의할 수 있었으나, 두 차례 기회를 줬음에도 응하지 않은 점에 깊은 유감"이라고 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