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내 복귀(U-turn·유턴)를 희망하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1대1 세무 상담 서비스를 내달부터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많은 재외국민이 고국으로 돌아오고 싶어도 해외에서 형성한 자산을 국내로 반입할 때 세무 리스크나 익숙하지 않은 국내 세금 우려에 복귀 결정을 주저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해외에 거주했을 때 소득도 모두 과세한다는 식의 잘못된 정보가 만연해 있다”며 “국외 자산 양도·증여 때 한국에도 세금을 내는지 등 고민은 복귀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부연했다.
상담 범위는 국내 복귀와 관련된 세금 문제 전반이다. 국내 세금 납부 기준이 되는 ‘거주자 판정’, 해외 자산 관련 ‘상속·증여·양도세’,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등이다. 신청은 이날부터 가능하며, 상담은 7월부터 정식 운영한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한 재외국민 중 국내 복귀 예정이면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을 원하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보내면 된다. 신청서에 개인 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익명으로 상담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상담 정보를 비밀로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재외국민은 총 700만명이다. 미국(256만명), 중국(185만명), 일본(96만명) 순으로 많다. 지난해 영주귀국자 중 60대 이상이 60%가 넘는 만큼, 상담 서비스가 고령자 귀국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번 세무 상담 서비스가 한국을 떠나 해외에서 열심히 활동한 재외국민의 국내 복귀를 돕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상담팀 직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