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 상원이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한 법안을 압도적인 초당적 지지 속에 통과시켰다.
미국 상원은 22일(현지시간) ‘21세기 주거로 가는 길’ 법안을 찬성 85명 대 반대 5명으로 가결했다. 하원은 이번주 법안 통과가 확실시된다.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추진해온 이 법안은 주택 공급을 늘리고, 실수요자에게 보다 좋은 조건의 대출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영향 평가를 면제해주고, 노후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등 45가지가 넘는 조항을 담고 있는 종합 패키지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지난 30년 동안 통과된 것 중 가장 규모가 큰 주택 관련 법안”이라고 소개했다.
또 법안에는 젊은 층이 좀 더 쉽게 주택시장에 진입하도록 소액 주택담보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연방정부 보조금을 늘리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 앞서 공화당 상원의원은 사모펀드 등 기관투자가가 주택을 대규모로 사들여 임대료를 올리는 것을 억제하는 조항을 추가하려 했으나 하원 반대로 무산됐다. 최종 법안은 단독주택을 350채 이상 보유한 기업이 추가로 주택을 사들이는 것을 제한하는 수준에서 절충됐다.
미국에서도 주택 부족 및 주거비 급등은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각종 규제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여파가 신규 주택 건설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에 비해 부족한 주택은 추정 방식에 따라 약 150만 채에서 730만 채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된다. 상승세인 주담대 금리도 수요자를 옥죄는 요인이다. 미국 30년 만기 고정금리 주담대 금리는 현재 연 6.47%로 지난 3월(연 6.11%)보다 크게 올랐다.
미국 정치 매체 더힐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 들어 이 정도로 압도적인 초당적 지지를 받은 법안은 펜타닐 법안과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안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라고 설명했다. 더힐은 “올해 중간선거와 2028년 대선을 앞두고 의원들이 주거비 문제에 얼마나 신경 쓰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