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한자리에 모여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입법 공조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하는 ‘전면 재선거’와 선을 그으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으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과 함께 ‘잃어버린 나의 한표, 흔들리는 민주주의-참정권 피해 사태와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국회부의장을 지낸 주호영 의원(6선)과 당 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5선), 원내대표를 지낸 윤재옥 의원(4선) 등 국민의힘 주류 중진의원이 다수 참석했다. 개혁신당의 천 원내대표, 무소속 한 의원 등 범보수 인사도 두루 모였다.
토론을 주최한 이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응이)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연결되는 것을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며 “박탈된 참정권 회복은 중요하지만, 정상적으로 참정권을 행사한 유권자의 참정권이 다시 박탈될 수 있는 ‘전면적인 재선거’ 주장도 헌법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장 대표가 주장하는 전면 재선거를 배격하는 발언이다.
천 원내대표도 “전면적 재선거를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투표한 분들의 참정권이 오히려 침해된다”고 거들었다.
한 의원은 “보수가 재건하려면 정의롭고 유능해야 한다”며 “정의가 무너지고 유능함이 무너진 참담한 상태에서 보수 정치가 실력과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점에서 세미나 개최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발표한 전문가들은 책임성과 외부 통제를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선과 선거관리위원회 감사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