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조직 쇄신 요구를 받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장 상근제 도입, 감사기구 법률화, 국회 산하 독립 선거관리평가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자체 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합동 지원체계 법제화와 국가 선거 지원 추진 협의체 운영, 투표용지 인쇄 비율 전면 재검토 등도 함께 제안했다.
선관위는 23일 열린 '국회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모든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입법 전이라도 즉시 추진 가능한 자체 개선방안을 적극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우선 내부 프로세스 개선 방안으로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인쇄업체 다각화 및 인쇄·보관·배부·사후 관리 등 투표용지 관리 전반의 밸류체인을 체계적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아울러 선거 관리와 관련한 주요 정책을 세우거나 바꿀 때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사전에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번 보고에서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구체적 원인에 대한 자체 분석도 내놓았다.
지방선거 당일 투표율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투표소별 잔여 투표용지 현황 파악 등 현장 대처가 미흡했고, 세부 대응 매뉴얼 부재로 인해 적기에 대응하지 못했다고 자인했다.
선관위는 입법 정책적 차원의 개선 방안으로는 위원장 상근제, 복수 상임위원제 도입 등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회 상임위 산하에 독립적으로 선거 관리를 평가하는 가칭 '선거관리평가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조직 내부 조율 및 감시 거버넌스도 강화한다.
선관위는 현재 내부 규칙에 의거해 심의기구로 운영 중인 선관위 감사위원회를 독립적인 합의제 의결기구로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위 구성 시 정당 추천 인사 등 외부 위원을 참여시켜 독립성과 객관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선관위는 또 범정부 차원에서 선거 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장비 등을 합동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제도 법제화해야 한다면서 이런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가 선거 지원 추진 협의체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