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공개 5일 만에 10만명 동의를 넘겼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엄중한 국민의 경고이자 심판"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유 의원은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안 장관 탄핵 국민동의 청원이 공개 5일 만에 동의자 10만명을 돌파했다"며 "국방 정책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불안감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엄중한 국민의 경고이자 심판"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최근 국방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안보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민들은 지금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이 되는 제도와 조직들이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흔들리며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도 거론했다. 유 의원은 "북한은 지금 군사분계선 가까이 내려와 철조망을 설치하고, 지뢰 매설을 위한 불모화 작업을 병행하며 비무장지대를 군사 요새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중국·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중국 및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며 전례 없는 수준으로 우리를 압박해 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미사일 위협도 강조했다. 유 의원은 "최근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러·우 전쟁에서 사용된 북한 미사일의 탄착 오차범위가 1∼5ｍ 사이로 비약적으로 좁혀졌다는 분석까지 내놓았다"고 했다.
이어 "실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를 겨냥하고 있는 북한 미사일의 정밀 타격 능력이 더욱 위협적인 수준에 이르렀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우리의 눈앞에 이토록 치명적이고 실존적인 안보 위협이 닥쳐오고 있는데, 우리 국방부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안 장관의 취임사도 끌어왔다. 유 의원은 "안 장관은 취임사에서 '국가의 제1 덕목은 안보'라며 '국민이 신뢰하는 첨단강군'을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다.
하지만 국군방첩사령부 개편 방향을 두고는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원칙은 국가안보의 핵심 조직인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방첩, 보안, 안보수사 기능을 분산하는 개편 과정 속에서 무색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폐합 논의에 대해선 "수십 년간 축적된 우리 군의 정예 장교 양성 체계를 근본부터 흔드는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폐합이 과연 치밀한 대응인가"라고 했다.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한 준비와 군사적 판단 없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역시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유 의원은 "강한 군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잘못된 정책은 한순간에 우리의 안보와 군대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국방부는 국민들이 왜 분노하고 있는지, 왜 불안해하고 있는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