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원유 생산·판매·배송 관련 제재를 60일 동안 면제한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게시글을 통해 기존에 금지되던 이란의 모든 원유 관련 거래가 60일간 잠정적으로 허용된다고 밝혔다. 허용 기간은 미국 동부시간 기준 올해 8월 21일 0시 1분까지다.
베선트 장관은 한시적 제재 면제 사유와 관련,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롭고 개방된 통항"을 약속했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재입국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이에 따라 이란산 원유와 석유화학 제품 및 석유 제품의 생산, 배송 및 판매를 승인하는 내용의 일반 면허를 이날 발급했다. 이 문서는 이와 같은 거래에 뒤따르는 "통상적이고 부수적이고 필수적인 거래"는 이 기간 동안 허용된다면서 기존 제재로 거래가 차단된 선박을 이용한 거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란산 원유 등을 사는 비용을 미 달러로 결제하는 것도 허용된다.
다만 북한과 쿠바,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및 일부지역(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인민공화국)의 개인 및 법인이나 이런 지역의 개인 및 법인이 소유 통제하는 법인, 합작투자에 참여하는 법인은 이란과의 거래가 여전히 금지된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이는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가 다른 국가에 대한 제재 완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하려는 것이다.
이란과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첫 후속 협상을 벌인 JD 밴스 미 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란이 IAEA 사찰단을 자국으로 다시 초청하는 데 동의했다"며 핵사찰단 활동 개시는 이번 주 중으로 예정돼 있다고 발표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