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 간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협의에서 연내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22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원자력 협의와 관련해 “지난번에 협의가 한국에서 있었고 머지않아 미국에서도 있을 것”이라며 “연내 이런 모든 것이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미는 지난 2~3일 서울에서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등 지난해 양국 정상이 합의한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에 예고된 미국 내 실무협의는 서울 협의에 이은 2차 후속 논의 성격이다.
핵잠 건조가 본격화하면 국내 조선·방위산업계도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특수선 건조 역량을 갖춘 조선사는 잠수함 설계·건조와 정비 분야에서 역할이 커질 수 있다. 원자로, 핵연료,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술을 보유한 원전 생태계 역시 한·미 협력 확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이번 협의를 안보 현안이자 산업정책 현안으로 보는 이유다.
실제 타결까지는 한·미 원자력협정 조정 방식이 관건이다. 협정 전면 개정이나 부분 개정, 별도 약정 등의 방식이 거론된다. 이 당국자는 “형식보다 내용이 훨씬 중요하고 핵잠도 마찬가지”라며 “신속하게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게 분명한 목표”라고 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