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출국납부금을 7000원에서 최대 2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출국납부금 현실화, 왜 지금인가’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출국납부금은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이 항공권 등을 구매할 때 부과된다. 윤석열 정부는 이 납부금이 ‘그림자 조세’라며 2024년 7월부터 1만원씩 부과하던 항공권 대상 출국납부금을 7000원으로 낮췄다.
정부와 여당은 출국납부금을 다시 올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관광 재정의 86%는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충당되고 있는데 출국납부금은 기금을 지탱하는 핵심 재원이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출국납부금 감면으로 연간 1300억원의 관광 재정 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추산했다.
해외여행객이 부담하는 사실상 세금인 만큼 조세 저항이 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출국납부금이 인상되면 해외여행객의 납부금이 늘어나는데 기금은 외국인 관광객 확대를 위해 주로 쓰이는 점도 인상에 반대하는 이유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