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해 "검찰 개혁의 마침표는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라며 또다시 이재명 대통령과 다른 입장을 내놨다.
정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해선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워야 한다"며 "내란에 대해 꿈조차 꿀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마찬가지다. 검찰 개혁의 대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며 "호시탐탐 수사권 지키기에 골몰하는 검찰에게 '수사권 꿈조차 꾸지마'라며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숟가락만한 보완 수사권이라도 주면 그 수사권으로 칼을 만들어서 정권에게 언제 그 칼 들이댈지 모를 일"이라며 "지금까지 검찰의 행태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한 일 아니냐"고 반문했다.
정 대표는 "그래서 전 보완수사권의 티끌마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그간 거듭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허용을 강조해왔다. 그는 "악용될 여지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봉쇄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는 게 내 생각"이라며 최소한의 보완수사권 허용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정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연어 술 파티' 의혹 관련 국회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선 "납득할 수 없다. 참 안타깝고 이상한 판결"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술을 마셨는지, 마시지 않았는지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으니 유죄라고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음식물이 반입됐는지, 그와 같은 정황들이 있었는지, 법무부 조사 보고서와 음식물 구입 내역을 살펴 판단해야 했음에도 유죄 판단을 한 법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다른 판단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